세종시의회 제39회 임시회에 ‘세종시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개정 조례안’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성남고 학부모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성남고 학부모와 동문회 등 50여 명은 21일 오전 9시 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사학지원금 관련 개정 조례안 철회를 촉구했다.
윤형권 시의원이 이번 임시회에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세종시 유일 사립학교인 성남고의 재정결함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는 조례안이다.
만약 2억 5000만 원의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는다면 세종교육청이 지원하는 예산 중 이 금액만큼을 감액해 지원하겠다는 게 그 골자다.
법정부담금은 건강보험료, 사학연금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립학교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비를 말한다.
대성학원을 포함해 상당수 학교법인은 재정난을 이유로 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부족한 부분은 시도교육청이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어 혈세 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따른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지원금이 줄어들어 생기는 피해가 재단이 아닌 학생들에게 돌아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작 압박을 받아야 할 재단이 아닌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
송형래 학부모 회장은 “지원금이 줄어들면 고정 인건비를 제외한 기본 운영비에서 예산이 삭감되는데 그 피해가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냉난방은 물론 다양한 교육과정과 학습에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례가 통과된다면 약 2억 3000만 원의 예산이 삭감되고, 그 결과 남은 운영비는 1억 5000만 원. 이는 학교의 1년 전기세 정도의 규모로 기본적인 냉난방도 어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잘못을 저지른 사학 재단에 압박을 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아이들이 볼모가 되선 안 된다”며 “시의원들 역시 이를 헤아려 다른 방안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현재 성남고는 지난해 학교재단인 대성학원의 교사 채용비리가 발생한 뒤 현재 임시 이사회를 구성, 관선 이사 체제 아래에 있다. 당시 채용 비리에는 성남고 교장을 비롯해 교사 2명이 연루된 바 있다.
이후 성남고는 지난 6월 열린 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법정부담금 납부와 관련된 사항을 지적받았다.
당시 윤형권 의원은 “대성학원이 토지, 건물 등 1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2500만 원 정도의 법정 부담금만 낸 상태”라며 ”성남고는 현재까지 교육청으로부터 총 190억 원의 지원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집회 후 열린 시의회 임시회에는 성남고 학부모 30여 명이 현장을 방문, 직접 방청에 나섰다.
이날 윤 의원은 “성남고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무책임한 사학 재단에 대해서는 경종을 울리고 바로 잡아야 한다”며 “대성학원은 부동산만 해도 공시지가 130억 원, 실거래 300억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시민의 혈세로 채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단이 법정부담액 등 최소한의 역할을 해야만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학부모 회장 송씨는 “관련 법규에 의해 고교 사립학교는 연간 학교회계 운영 수익총액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기본재산을 확보해야 한다”며 “재단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결과 기준 보유액만 확보하고 있는 상태여서 기본재산 매각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관련 조례는 21일 개회된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학부모회와 동문회는 개정안 통과 유무를 지켜본 뒤 결과에 따라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