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학구위반, 이달 중 자율 전학기간 운영 후 조치할 것”

앞서 입주자대표협의회(입대협)는 지난 2차 협의회를 통해 시교육청에 학구위반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실제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는 위장전입 수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 입대협의 주장이다.

입주자대표 문모씨는 “공동학구 지정이 실행된 아름초만 보더라도 실제 약 70명의 학생들만 줄어드는 등 실효성이 크지 않다”며 “학구위반 학생들만 원래 학교로 보내도 오히려 공동학구보다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2차 협의회 당시 한 입주민 대표도 “다른 학부모들에게서 위장전입을 시켜달라는 부탁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불합리한 방법으로 학교를 재학하면서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은 이달부터 신도시 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통학구역 위반 실태조사를 예고한 상태다. 올해 1학기까지 자율전학기간을 운영한 후 원 통학구역으로 전학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 및 동사무소 등과 협조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계획이다.

선택권 없는 공동학구? “연세초·양지초도 포함해달라”

비대위는 양지초와 연세초 등에 대한 공동학구 지정 가능성도 열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 현재 연세초는 여유 학급이 1개 밖에 남지 않은 상태고, BTL설계로 인해 수직 증축이 불가한 실정이다. 시교육청이 자체 분석한 결과, 이후 입주할 주상복합 630세대가 들어온다면 완성학급을 넘어 27학급까지 늘어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양지초와 관련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양지초는 현재 9학급 정도가 여유분으로 남아 있지만, 이는 향후 입주가 남은 580세대와 개인주택 400세대를 고려한 학구 내 학생들의 자리”라며 “또 양지초 사전 조사 결과 약 70%의 학부모가 반대하는 상황이어서 교육청도 강제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비대위는 “차라리 도담초를 더 증축해 학생들을 수용해 달라”며 “학교 입구 쪽 태양열 시설 주차장 등의 부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관계기관에 검토한 결과 적합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공사가 실행되더라도 1년 여 간 소음과 안전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교육청, “학교 선택 자율성 보장” 약속

비대위와 반대 측 학부모들은 공동학구 도입 후 전·입학에 대한 강제성이 나타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통학버스, 교육과정 지원 등 늘봄초에 대한 지원 역시 지속되지 못 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 

이에 시교육청은 “학교 선택을 강제할 수 없으며 원하는 학생만 갈 수 있도록 열어놓자는 것”이라며 “늘봄초 전·입학 후 불만족 시 도담초로 다시 올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담초는 이미 지난해 학부모 반대로 인해 공동학구 지정이 무산된 바 있다.

이날 비대위는 공청회가 끝날 무렵 다시 반대 집회를 이어갔으며, 공청회는 윤형권 세종시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