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까지는 괜찮다. 2분기부터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
누구의 말일까. 한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올 1분기 성적표를 받아들고 한 말이다.
메르스 사태로 가계지출은 물론 각종 경기지표가 곤두박질 쳤던 지난해 봄을 기억하는가. 공공장소 가기를 꺼리고 안팎으로 문을 걸어 잠갔던 그 시절, 한국은 암울 그 자체였다.
출구를 기약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웠던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 정부가 내 놓은 대책은 내수경기 활성화란 명목의 ‘블랙프라이데이’와 ‘전통시장 상품권 세일’ 등이 고작이었다. 그로 인해 3분기에는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매출이 늘어나는 ‘반짝 효과’를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연말연시를 시작으로 한국경제는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수출과 수입이 동반 감소해 기록한 ‘무역수지 00개월 연속 흑자행진’이라는 제하의 홍보만 쏟아질 뿐이었다. 한국 수출 전선에서 효자역할을 담당했던 자동차와 반도체, 그리고 조선 산업은 바닥이 어디인지 모를 정도로 추락했다.
결국 1분기 한국경제는 0.4% 성장에 그치며 2분기 연속 0%대 저성장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6일 발표한 ‘2016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에 따르면 실질 GDP가 전기 대비 0.4% 성장에 그쳤다. GDP 성장률은 지난해 3분기 전기 대비 1.2% 성장한 이후 4분기 0.7% 성장 등 곤두박질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정부와 금융당국은 하반기에 완만한 상승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자신했다. 돈줄을 풀어서라도 경기부양을 꾀했던 정책마저 무용지물이다. 공공부문(사회간접자본) 조기자금 집행의 약발도 먹혀들지 않았다. 그럼에도,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은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부동산 대출규제만 해도 그렇다.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올 초부터 시작된 대출규제가 5월부터 지방으로 확대 적용된다. 공시지가가 됐든, 감정가격이 됐든, 60%까지 담보대출이 가능했던 아파트의 경우 더 이상 신규대출을 받기 어렵게 됐다. 대출희망자의 소득과 자산, 상환능력까지 따져가며 ‘원리금 상환 방식’을 택하도록 한 금융당국의 규제는 사실상 부동산 경기활성화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물론 이 같은 조치가 눈덩이처럼 부풀어 오른 가계대출 억제에 일시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은 분명해 보인다. 문제는 제1금융권에서 빌리지 못한 자금은 이율이 높은 제2금융권, 경우에 따라서는 사채시장까지 흘러가 ‘고비용 가계부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필요할 때는 취·등록세 등 세제완화를 해 놓고 빚이 늘어나자 규제라는 카드를 꺼내 든 그들의 책상머리엔 무엇이 놓여 있을까. ‘일단 막고 보자’식의 정책과 제도는 말 그대로 ‘폭탄 돌리기’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경제정책을 담당하고 그림을 그리는 그들에게 묻는다. 국내 민간경제연구기관은 물론 외국에서조차 3%성장률은 힘들 것이라는 예상이 잇따랐는데도 고집을 꺾지 않고 ‘3% 성장 가능’을 외쳐오다가 슬그머니 꼬리를 내린 이유가 무엇인지.
더불어 아직까지도 기준금리 인하에 난색을 표하면서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한국은행은 도대체 무얼 하는 곳인지 말이다.
이런 형국에 유일하게 1% 성장률을 보인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정부 소비분야다. 정부 소비는 경기 회복을 위해 14조3000억 원의 재정을 앞당겨 집행한 결과 1.3%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1.0%)보다 0.3%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건설투자 또한 지난해 4분기 마이너스(-2.4%)에서 정부재정 조기집행 여파에 힘입어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모두 늘어나면서 5.9% 증가로 반전했다. 이는 정상적인 ‘돈 흐름’이 아닌 지극히 인위적인 ‘약발’에 지나지 않는다.
공교롭게도 국무회의에 ‘징검다리 연휴’에 낀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이 상정돼 임시 법정공휴일로 지정됐다. 당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정부에 건의하는 형식을 빌려 올라온 이 사안을 두고 찬반논란도 뜨거웠다.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임시공휴일=내수경기 활성화’로 보는 그들의 계산법이다.
수출과 생산성이 줄어들 때 정부가 기댈 수 있는 곳은 내수경기, 즉 국내소비자들의 지갑을 열어 돈줄을 풀어보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가깝고도 먼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경제구조는 우리와는 다른 모습이 존재한다. 수출입 시장보다 내수시장이 더 견고한 그들조차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을 쓰는 것에 신중을 기한다.
이와는 달리 대외시장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는 하루가 멀다 하고 내수경기 활성화를 부르짖곤 한다. 이 나라의 경제정책을 만들고, 국민의 동참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묻는다.
사상 초유의 외환대란(IMF 사태) 당시 국가를 위해 나선 것은 누구인지. 잘못은 그들이 저질러 놓고, 엎어지고 깨져도 ‘나라를 위해서’라는 한 마디로 금이빨까지 빼었던 서민들을 기억하는지. 언제까지 서민들의 지갑열기에 급급해야 하는 지.
지난 4.13 총선에서 국민들이 가장 바랐던 공약이 ‘경기안정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점은 무엇을 말하는가. 더 이상 졸라 맬 허리띠 구멍조차 없는 그들에게 아직도 할 말이 남아 있는지. 그 대답을 듣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