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고시생모임은 11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사법시험 존치법안 처리 및 로스쿨 입시 전수조사 결과 공개를 촉구했다.
이들은 “로스쿨 도입 이후 지난 7년 간 고위 정치인이 연루된 각종 청탁 및 잡음들이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단 한 차례도 제대로 된 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올해 5배 증액된 예산, 1인당 700만 원을 호가하는 해외 인턴십 제공 등 도를 넘은 로스쿨 감싸기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이들에 따르면 로스쿨 연 평균 등록금은 1500여 만 원. 장학급 지급률 30%를 고려해도 실질 등록금은 900여 만 원 선이다.
이들은 “서민자제들은 등록금 부담으로 인해 법조인이 될 기회마저 잃고 있다”며 “도대체 로스쿨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또 최근 불거진 경북대 로스쿨 입학 면접 의혹도 언급했다. 이들은 “면접관이 검찰 고위직 출신 아버지를 둔 수험생에게 아버지 이름을 묻는 등 학생 선발 과정이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교육부는 혈세로 로스쿨제도를 지탱해 온 만큼 국민들에게 전수조사 결과를 낱낱이 공개하고 사법시험 폐지에도 동조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시 존폐 논란은 지난해 12월 법무부가 4년 간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겠다는 발표 이후 다시 시작됐다. 이후 법조계는 찬반양론으로 나뉘어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아고라. 고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