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 갈 곳 없는 만 3·4세 아동들의 보육문제(본보 인터넷판 11월 30일자 보도)에 대해 세종시와 시교육청, 행복청이 공조체제를 가동키로 했다.

10일 이춘희 세종시장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김우중 행복청 기획관은 공동 브리핑을 갖고 지난 4일부터 합동 TF팀을 구성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영유아 보육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영유아 인구가 크게 늘었지만 이를 대비한 보육시설이 미처 확충되지 못하면서 발생한 보육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달 28일 공립유치원 원아모집 과정에서 3283명이 신청해 절반에 가까운 1503명이 탈락하면서 학부모들의 원성이 들끓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까지 시급한 보육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대책을 내놨다. 먼저 시는 LH가 공급한 보육시설용지 2곳에 대규모 민간 어린이집이 내년부터 개원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한 곳은 종촌동에 300명 규모로, 다른 한 곳은 조치원에 200명 규모(차량운행)로 문을 열 예정이다.

또 신규 아파트단지 중 아직 민간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은 가재마을 9단지 등 10곳(400명 규모)도 조기 개원을 지원하고, 추후 이들을 국·공립 시설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세종청사 어린이집은 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 이전을 염두해 정원을 80명 늘리도록 협의했다. 아울러 가정어린이집 인가 기준을 350세대 당 1곳에서 300세대 당 1곳으로 완화하고 임대아파트 내 가정어린이집 인가기준도 변경해 어린이집 추가 개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기존에 고운유, 두루유, 종촌유에 만 5세반 1학급씩, 총 3학급을 늘린 조치와 더불어, 늘봄유에 만 4세반 1학급, 고운유에 만 3세반 1학급씩을 증설하기로 했다. 증설이 완료되면 110명을 추가로 수용할 수 있어 공립유치원 1개를 신설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 같은 단기대책을 통해 시와 교육청은 약 1000명의 정원 추가확보가 가능해 올해 발생한 보육대란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중·장기 대책도 밝혔다. 시는 2018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7곳, 2019년 이후 11곳을 개원할 계획이다. 보육시설용지를 직접 매입해 각 생활권별로 1곳 이상의 대규모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5개 광역복지지원센터 내에 국·공립시설을 확충하겠다는 복안이다. 용지만 공급받고 아직 개원하지 않은 민간어린이집도 수요가 충분한 점 등을 내세워 조기 개원을 독려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입장이 다소 불리한 상황. 계획된 공립단설유치원 69곳을 정상 추진하는 것이 우선 목표다. 얼핏 당연한 조치로 볼 수 있지만 개정 예정인 유아교육법시행령에 따라 수용인원 기준이 변경(초등학교 정원의 1/4분 → 1/8)될 경우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시교육청은 세종시가 계획된 도시인만큼 기존의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변경된 법령에서 예외가 돼야 한다고 교육부에 요청하고 있지만, 결과를 낙관할 수 없는 형편이다.

행복청은 보육시설용지를 공급받은 민간사업자가 조기 착공하도록 유도할 방안이다. 30%의 근린시설이 가능한 점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주변 상권활성화 등 시기를 고려하며 개원을 늦추고 있는 점을 막기 위해 공급할 때부터 착공기한을 정하고, 시기를 넘기면 강제 환매조치하기로 했다. 또 민간보육시설 활성화를 위해 현 30%인 용지 내 근린시설 비율을 100% 보육시설로 사용토록 조정한 것을 다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춘희 시장은 “그동안의 보육수요에 따라 보육시설용지를 매입하지 않았는데 시가 국·공립시설 확충을 안 한 책임도 있는 것 같다. 공립유치원에 준하는 대규모 국·공립어린이집을 만들면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연차적으로 수요를 예측해 수급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교진 교육감도 “보육기관의 정부 서관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뉘다 보니 교육청과 시의 움직임도 폭이 좁았다. 그런 점에서 TF 구성이 의미가 있다고 본다. 앞으로 보육뿐 아니라 교육 전반에 걸쳐 함께 협의하고 대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김우중 행복청 기획관은 “세종시는 다른 신도시와 달리 학생유발률 등 예측을 벗어나는 상황이 많다. 예측을 벗어날 때마다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민간보육시설이 조기 착공하도록 시,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겠다”고 말했다.